한국어

드론

관제권과 관제구

비행훈련 2019.05.04 06:40 조회 수 : 149

19. "관제권(管制圈)"이란 비행장과 그 주변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

 

공역을 말한다.

 

20. "관제구(管制區)"란 지표면 또는 수면으로부터 200미터 이상 높이의 공역으로서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

 

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공역을 말한다.

 

① 삭제 <2005.11.8.>

 

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

 

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9.6.9., 2013.3.23.>

 

1. 관제공역: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

 

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

 

2. 비관제공역: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고 있는 조종사에게 비행에 필요한 조언ㆍ비행

 

정보 등을 제공하는 공역

 

3. 통제공역: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

 

4. 주의공역: 항공기의 비행 시 조종사의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

 

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공역을

 

세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. <개정 2009.6.9., 2013.3.23.>

 

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과 그 밖에 공역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

 

정한다. <개정 2009.6.9., 2013.3.23.>

 

①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공역의 구분은 별표 20과 같다.

 

<개정 2013.3.23.>

 

② 법 제38조제4항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 

1. 국가안전보장과 항공안전을 고려할 것

 

2. 항공교통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고려할 것

 

3.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하게 공역을 구분할 것

 

4. 공역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

 

③ 제1항에 따른 공역 지정 내용의 공고는 항공정보간행물 또는 항공고시보에 따른다.

 

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공역관리규정을 공역위원회의

 

심의를 거쳐 정하고 고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3.3.23.>

 

1. 제1항에 따른 공역 등급별 세부 정의, 명칭 부여, 신설ㆍ변경ㆍ폐지 절차, 비행 요건 및 비행절차

 

2. 제1항에 따른 공역 구분의 세부적인 설정기준과 설정절차에 관한 사항

 

3. 그 밖에 효율적인 공역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